| 제목: 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산업재해 승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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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산업재해 승인결정!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첫 산재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김진기님(38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하여 3월 14일 대전지역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 2012년 4월에 승인,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사망 사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에 산재승인됨)이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김진기님은 97년부터 2010년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 줄곧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즉, 고인은 97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첫 직장으로 LG반도체에 입사하여 하이닉스반도체를 거쳐 2004년 현재의 매그나칩반도체로 소속회사가 여러번 변경되면서 일했지만, 2010년 5월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 14년 동안 줄곧 같은 청주사업장의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업무를 담당해왔다.
임플란트공정은 반도체 생산공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공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전리방사선과 비소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공정이다. 백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방사선이 발생하는 임플란트공정의 설비 정비업무를 14년간이나 수행하여 온 사실만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와 백혈병간의 인과관계는 충분하다. 더군다가 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질환이 왔고 그 이후에도 2년간 같은업무를 계속해오다가 2010년 5월에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김진기님의 주치의는 ‘갑상선질환에 속발한 백혈병’으로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에 소요된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2011년 9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첫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는 매우 길어졌고 각종 평가회의의 단계를 복잡하게 거친 후, 다시 최종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이다. 엄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앞서, 신속하게 보상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을 사문화하는 현재의 업무상질병 인정절차의 문제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는 법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업무와 질병간의 개연성이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질병에 대한 현재의 각종 판정기관들(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기관)은 명백한 증거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산재인정구조는 산재인정여부를 떠나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번 산재승인 결정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잠도 잘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며 고통스러워 한 고인의 부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늦었지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산재승인 결정이 고인과 고인의 가족 뿐만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수많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상과 직업병 예방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3. 3. 1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
1. 질병판정위원회 최종 의견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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